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대적 추세와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사 및 노무관리 분야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제가 점점 복잡해져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분쟁에 대한 대응과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해고, 징계, 전보, 직위해제, 임금, 퇴직금, 비정규직, 근로자성 인정 문제 등 근로자와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해드립니다.
파업/단체교섭
종전에는 파업을 업무방해로 의율하여 왔으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파업에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파업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졌고 그 전제가 되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다양한 노사문제를 다뤄본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단체교섭이나 파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입체적인 자문과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노동수사대응
노사관계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업무방해죄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 행위를 범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한데도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해 기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한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을 도와드립니다.
